사람(자연인)이란?

산모 갑이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를 낳을려고 하던 중 아기가 자궁밖으로 반쯤 나왔을 때 의사의 과실로 아기가 죽었다.

이 경우 우리는 낙태죄로 의율할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다.

낙태죄와 살인죄는 형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죄목을 적용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.

즉 이때 자궁밖으로 반쯤 나온아이는 낙태죄로 본다면 태아에 불과하고 살인죄로 본다면 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.

 

그럼,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?

물론 종교적,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법적인 개념으로 살펴 본다.

 

학설로써는

진통설-

일부노출설-

전부노출설-

독립호흡설-

 

-다음에 계속-